[서창익의 누구나 평생교육] 평생교육 바우처제도, 전국민에게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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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익의 누구나 평생교육] 평생교육 바우처제도, 전국민에게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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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와 제자들의 언행을 모아서 기록한 책, 논어의 학이편은 다 알듯이 학습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학이시습지불역열호()'아.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않은가?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익혀서 내 것을 만드니 즐겁다는 이야기이다. 

일상에서 언제 기쁨을 느끼는 지 떠올려보면 단연코 이전에 몰랐던 것을 새로 알게 되는 순간이다. 

배움의 맛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힘든 과정 속에서도 분명 재미와 희열을 느끼며 젊어지는 기운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배움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비용이 고민인 분들도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고, 그로 인한 평생학습 참여 격차를 완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평생교육바우처 제도이다.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18년부터 진행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성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 여늬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이 비슷한 사이클을 보이지만,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역시 매년 1~2월 사이에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35만원이다. 이 지원금으로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 및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다. 상반기에 지급된 바우처를 성실하게 사용한 우수 이용자 3,000여명은 하반기에 추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성인 학습자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2023년에 혜택을 받은 사람은 60%에 불과하다.

 2023년도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한 사람은 97,000여 명이었는데 지원은 57,000여 명에게만 돌아간 것이다. 

교육 분야의 바우처 제도는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먼저 시행하였으며, 바우처 지원금액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성인 학습자와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약 644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국에서는 성인학습 참여와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약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직무역량 향상 정책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약 48만원을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금액을 충전(top-up)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 바우처의 법적 근거 신설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바우처 발급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모든 국민'까지 확대하고,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 권한을 '국가'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여 

전국민 평생학습 기회보장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문제는 2년이 지난 지금도 평생교육 바우처 개선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 학습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바우처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그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법 개정에 대한 본인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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