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구직활동, 다시 한번 더 바라보자.

지난 2023년부터 진행해 온 청년창업지원사업과 일부 지방의 위탁 사업을 정산하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계획으로 구직사이트에 회사채용 정보를 등록하였다. 백여 명이 지원 신청하였다. 많은 청년이 구직활동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원 서류를 선별하고 열 명 정도의 면접대상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지정일에 면접할 것을 협의하였다. 불참과 면접 취소 등의 사유로 6명으로 최종 면접자가 축소되었다. 면접 당일 오지 못하겠다는 대상자 2명을 빼면 다시 4명으로 축소되어 지정일 오전에 면접을 완료하였다. 이력서에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질문하고 소통하여 1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합격 연락하고 이틀 후 출근 안내하였다. 즐겁게 통화하고 근무할 책상을 정리하면서 신입직원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직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를 보냈다. 다음날 출근할 직원이 자리에 없었다. 이후 문자메세지가 왔다. 출근을 못하겠다는 내용이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처음은 아니지만 너무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여겨진다.

백 여명의 이력서를 접수하고 지원자를 선별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근무 기간이 대부분 7개월 정도이면서 4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을 가진다. 얼마 후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게 된다. 계약기간을 7개월 정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 그동안 최저시급을 받아도 월 200만 원, 4~5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퇴사 후 친구와 여행도 다니면서 일정 기간 휴가를 즐긴다고 한다. 청년층의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직업훈련·일 경험 기회 등을 확대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청년층의 '일자리'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체감 폭은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청년층의 불황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최근 노동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연속 감소 중이다.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2017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적었다. 반면 30대와 40대, 50대의 고용률은 모두 70%대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로 봐도 청년층은 고령층과 비슷한 40%대 수준으로, 70~80%대인 나머지 연령층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졌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실업급여가‘눈먼 돈’취급을 받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 노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허위가 판치고, 심지어는 취업 상태이면서도 이를 속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구직사이트에 허위 지원서를 신청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는다. 필자의 회사 구직에 백여 명의 신청서 중에 10명 정도만 근무 의사에 응답하는 이유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하지도 않은 취업 활동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이다.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등의 구직사이트에 많은 이들의 취업 활동 허위 신청서가 난무한다. 무료 구인·구직사이트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온상이 돼가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무료 구인·구직사이트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한 빠르고 간편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인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 대표의 몫이 돼가고 있다.

워크넷에 실린 채용공고 중에는‘실업급여 등의 이유로 형식적으로 지원하거나 근무 의사 없는 지원은 사양한다’라는 단서를 단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 구인에 소모되는 시간과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면접‧출근 예정자가 사전 예고없이 잠적하는 이른바‘노쇼’는 여전한 골칫거리다. 원인을 제공하는 실업급여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